강원 인제군의회
인제군,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부착비 44만원… 면허반납 지원금은 20만원
인제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임문희 위원이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안전교통과장에게 질의했다. 임 위원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입법예고 곧 바뀌는 조례전체 보기
생활안정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10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성주군이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는 2026년 9월 28일 농정과 명의로 게시됐으며 공고번호는 제2026-1119호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안성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마련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예고는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근거한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예고, 의견 10월 6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공고됐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최신 기사
세종 보도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 2970건→4387건
세종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반곡동)이 9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단속 정례화, 정차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외부청사 임차료 누적 46억 6000만원, 제2청사는 10년 넘게 검토
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은 29일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조치원 제2청사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조치원 제2청사는 2014년 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계획과 검토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현재 4개 외부 임차 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청소년 도박 위험군 비율 4.8%→6.4%
강해정 의원이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선별 검사에서 위험군 비율이 2024년 4.8%에서 2025년 6.4%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 실태조사 등 다섯 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세종 진로탐험대 1000억대, 비교자료 '해당 사항 없음'
유인호 의원이 9월 29일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은 약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비교 검토 자료를 요구한 결과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이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비용 대비 교육 효과 두 항목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안, 의견접수 10월 19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명칭은 '칠곡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이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견을 접수한다.
안성 공도IC, B/C 1.32에도 6년째 재검토 없음
이용성 의원이 제244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안성시장 답변을 근거로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사업 현황을 짚었다. 안성시가 공도IC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도하이패스IC로의 전환도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별도 타당성 재검토나 관계기관 재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성시 송전탑 351기, 보통교부세엔 2020년부터 제외
안성시의회 김승택 부의장은 23일 제24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건의안은 의원 8명이 공동발의했으며 대표발의자인 반인숙 의장을 대신해 김승택 부의장이 낭독했다. 건의안은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된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 항목의 재도입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개발사업 뇌물 수십억원대, 시의회서 외부감사 요구
안태호 안성시의원이 9월 23일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보라 시장에게 5개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안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관련 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고 드러난 금품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재검증 태스크포스에 외부 전문가와 시의회 여야 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10월13일까지
경상북도 경산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이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화성시의회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이해관계인 의견 12건에 고척동 주민·학교 의견 없음
서울 구로구의회 신승현 의원은 9월22일 제349회 제5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GTX-B 민자구간 환기구 위치가 고척 풋살파크로 결정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2024년 5월24일 구로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 첨부된 이해관계인 의견 12건에 고척동 주민이나 인접 학교 학부모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구청장에게 위치 변경 협의 전 과정에 대한 감사와 주민대표 참여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강릉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4곳, 춘천 9곳·원주 8곳
강릉시의회 김미심 의원이 2026년 9월 22일 제33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돌봄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강릉시 등록 장애인은 작년 말 기준 1만 3,20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4%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5,088명, 발달장애인은 1,200명이 넘는다. 김 의원은 강릉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단기보호시설을 포함해 4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삭감안, 가부동수인데 오류로 제출
백오인 의원이 2026년 9월 22일 제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예결특위 심사에서 찬반 3대3 가부동수였던 사안이 회의 진행 오류로 삭감안으로 제출돼 이를 원안대로 바로잡는 내용이다. 동시에 5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 59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확보 예산 3억인데… 택시감차엔 42억 전용
안혁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의원이 9월 22일 제33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시정 사례 5가지를 지적했다. 특혜성 검토 의견을 낸 공무원의 좌천, 택시 감차 예산 전용, 가뭄 시기 댓글 동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김중남 시장 체제의 민선 9기 행정에 의회 소통과 사전 검증을 당부했다.
서초·양천구 등 5곳 청년대회 MOU 체결, 구로구는 계획 질의
조미향 의원(신도림동·구로5동)이 9월 22일 제349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관련 구로구 준비상황을 장인홍 구청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은 내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구로구 내 숙박·체류 인원이 약 3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괄 추진체계, 방문객 동선과 주민불편 대책, 폭염·폭우·응급의료 대응계획,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물었다.
GTX-C 86.66km 완공시 금정~삼성 15분대
정해동 의원이 9월 22일 제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적기개통 및 안전시공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 도심과 군포 금정역을 거쳐 수원역 및 안산 상록수역을 연결하는 총 86.66킬로미터 노선으로 지난 9월 15일 본격 착공했다.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2031년 하반기 완공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립도서관 6곳 비사서 관장, 강북구는 사서 100%
이근미 의원이 9월 22일 제349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로구 구립도서관 관장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구로구 구립도서관 6곳이 비사서 관장 체제라고 밝혔다. 반면 강북구는 2023, 2024년부터 사서직 관장 비율을 100%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구미 심근경색 응급환자 전환율 17.5%…전국 평균 4배
구미시의회 임명섭 의원은 9월 22일 제29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미시 심뇌혈관 질환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구미시민의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이 경상북도 내 두 번째로 낮고, 응급환자의 다른 지역 상급병원 이송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예방·초기대응 강화와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천 중리동 인구 8개월 새 30%↑…평생학습 공간은 전무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9월 22일 제26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리동의 인구 급증에 비해 행정·문화·복지 기반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중리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부지에 공공복합문화복지센터를 최우선으로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강릉 체육회 예산 31억→91억, 3년 새 190% 증가
강릉시의회 함은선 의원이 22일 제33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강릉시체육회 예산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함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약 31억 5,000만 원에서 2025년 민간위탁금을 포함해 91억 5,000만 원으로 3년 만에 약 190% 증가했다. 함 의원은 강릉시와 체육회에 예산 집행 투명성, 보조금 집행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요구했다.
군포 화물터미널 사회적 비용 연 854억원, 지방세는 40억원뿐
이동한 의원이 2026년 9월 22일 제28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문을 제안설명했다. 결의문은 1999년 운영 개시 이후 30여 년간 군포시에 연간 약 854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반면 지방세는 연간 약 4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8년 1단계 운영계약 만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협의와 사회적 비용 보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0월 12일까지
단양군이 「단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안 전문은 군보와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금천구 재정자립도 25.5%… 서울 25개 구 중 18위
유지영 예산결산위원장은 2026년 9월 21일 제263회 금천구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25.5%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위, 전국 223개 시·군·구 중 74위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으로 지방세 기반 약화, 세외수입 부족, 복지비 비중 증가, 국·시비 의존도 상승 등 네 가지 구조적 요인을 제시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세원 확충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강동구 JYP 신사옥 20m 옆 공원부지, 자족기능시설용지 변경
강동구의회 이원국 의원은 9월 21일 열린 제325회 강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덕비즈밸리에 신사옥 건립을 추진 중인 JYP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JYP 신사옥 부지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부지가 당초 근린공원 용지에서 2025년 10월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해당 부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진척률 20%에 준공은 2033년
고종덕 의원이 9월 21일 강동구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센터는 둔촌동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신축될 계획이나 사업 진척률은 20%에 불과하다. 구청 자료상 준공 예정 시점은 2033년으로 제시됐다.
동작구 케이블카 용역 3,500만원, 의회 예산심의 없이 집행
동작구의회 이주현 의원(신대방1·2동)이 9월 21일 제35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노들섬 케이블카 사업 관련 용역이 8월 의회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용역에 구비 3,500만 원이 이미 투입돼 진행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류삼영 구청장에게 업무보고 제외 경위와 동작타워 사업비 300억 원 산출 근거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동작구 흑석펌프장 이전 시 290억 더 든다…서울시 결론은 '존치'
이미연 의원은 9월 21일 제35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흑석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을 한강변 이전안과 함께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지 류삼영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현 위치 증설로 결론 내렸고, 2025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이전할 경우 방재기능 보강이 최소 2~3년 지연되고 총사업비가 약 29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구로구, 장루·요루 화장실 2023년 지적에도 여전히 0곳
전미숙 의원(국민의힘, 신도림동·구로5동)은 21일 제349회 구로구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화장실 설치를 다시 요구했다. 전 의원은 2023년 11월 30일 구정질문에서 이미 설치를 제안했고 당시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임진경 복지지원국장에게 그동안의 후속 조치와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재계약 배제된 공단에 예산 3억 5,816만 4,000원 편성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은 9월 21일 제349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로 꿈나무장난감나라 운영을 둘러싼 예산 편성과 민간위탁 절차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재계약 배제 결정을 받은 뒤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공단 경상전출금 3억 5,816만 4,000원이 편성됐고, 이후 의회 의결 없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억 6,862만 3,000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복지지원국장에게 예산 변경 미고지 이유와 의회 동의 생략 근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여부, 유사 사례 전수 점검 의향을 질의했다.
푸드뱅킹 잔액 5,168만원 쌓이는데 물품비는 756만원
김용권 구로구의원은 21일 제349회 구로구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로 푸드뱅킹마켓 사업 운영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2.5% 늘어난 2억 1,807만 원으로 편성됐지만 이용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중 집행되지 않은 잔액 5,168만 원이 쌓여 있다며 복지지원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동작구 산하시설 화물차 연료탱크 65ℓ, 하루 108ℓ 이상 주유 기록
동작구의회 송동석 의원(상도2·4동)이 9월 21일 제35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동작구 산하·위탁기관의 복무 관리와 업무용 차량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복지국 소관 기관들이 제출한 연가 대장, 근무상황부, 차량운행일지, 주유비·충전비·하이패스 내역, 과태료 자료를 날짜별로 대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복지국장에 대한 질의로 이어졌으며, 답변 내용은 발언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동작구 200m 이전에 1,967만원… 옛 사무실은 공실
이영수 동작구의원이 9월 21일 제35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청사 공간배치 이전 사례 4건을 지적했다. 동작주식회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동작청년센터가 짧은 기간 사용 뒤 재이전을 하거나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담당 국장에게 사용기간과 비용, 기능, 재이전까지 고려한 결과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는지 질의했다.
구로구, 분진·소음 막는 환경보전비 준공내역서 누락
양명희 의원은 9월 21일 열린 제349회 구로구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가로수 식재 공사 준공내역서에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보전비는 공사 중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계상하도록 돼 있으며, 미반영 시 건설기술진흥법상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팝나무 식재 공사의 경우 준공일인 6월 6일 이틀 전인 6월 4일에 변경 계약이 체결됐다고도 지적했다.
참전유공자 수당 조례 개정예고, 10월12일까지 의견접수
충청남도 천안시가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공고문에는 수당 금액이나 대상,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 조례안 예고, 의견 9월28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 가입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의회는 9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