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인제군,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부착비 44만원… 면허반납 지원금은 20만원
인제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임문희 위원이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안전교통과장에게 질의했다. 임 위원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문희 위원은 인제군 관내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 현황을 질의했고, 권오영 안전교통과장은 사고 데이터는 없으며 올 3월 말 기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소지자가 645명이라고 답했다. 자진반납자 수를 묻는 질의에 권 과장은 지난해(2025년) 말 기준 60명이 자진반납했고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임 위원은 안전장치 부착 비용이 대당 44만 원인데 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은 20만 원이라며, 반납 지원금이 장치 부착 비용보다 높아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위원은 안전장치를 부착해주면 면허 반납률이 저조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국가 시책인 면허 반납이 우선이며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조장치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양도되거나 다른 소유로 넘어갈 경우 부착장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질의했으며, 권 과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 위원은 차량 양도양수 시 처리 방안과 교통비 지원 부분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권 과장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