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작구 산하시설 화물차 연료탱크 65ℓ, 하루 108ℓ 이상 주유 기록
동작구의회 송동석 의원(상도2·4동)이 9월 21일 제35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동작구 산하·위탁기관의 복무 관리와 업무용 차량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복지국 소관 기관들이 제출한 연가 대장, 근무상황부, 차량운행일지, 주유비·충전비·하이패스 내역, 과태료 자료를 날짜별로 대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복지국장에 대한 질의로 이어졌으며, 답변 내용은 발언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송 의원은 상근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기록이 없고 출장신청서와 출장복명서도 없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임용된 한 기관장에게 그해 연가 17일이 부여됐고, 남은 10일에 대해 연가 보상비가 지급됐는데,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날 해당 기관장의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차량 일지상 마지막 운행 이후 과태료 단속이 확인된 사례도 있으며, 관용 차량 앞유리에 한 아파트 단지 출입증이 부착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복지국 소관 시설에서 사용하는 화물차량은 연료탱크가 65ℓ인데, 같은 날 두 곳의 주유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08ℓ 이상을 주유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차량일지에 운행 기록이 없는 날 도봉구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여러 차례 주유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복지국 소관 밖 다른 산하기관 자료에서도 유사한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다며, 이날은 복지국장 답변을 듣는 자리인 만큼 복지국 소관 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기록이 어디서 시작됐고 누가 승인했는지,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환수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보조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차량 유지비에 구비 등 공공 재원이 포함되는지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