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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확보 예산 3억인데… 택시감차엔 42억 전용

안혁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의원이 9월 22일 제33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시정 사례 5가지를 지적했다. 특혜성 검토 의견을 낸 공무원의 좌천, 택시 감차 예산 전용, 가뭄 시기 댓글 동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김중남 시장 체제의 민선 9기 행정에 의회 소통과 사전 검증을 당부했다.

안혁진 의원 · 제332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22 · 발행 2026-09-30

안 의원은 지난 민선 8기 시정에서 확인했다며 다섯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2023년 오죽헌시립박물관 인근 개인 카페 보행로 개설 당시 특혜성 시비를 우려해 원칙적 검토 의견을 낸 30년 경력 공무원이 석 달 만에 보직을 박탈당하고 하급 주무관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택시 감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확보된 예산이 3억여 원이었으나 특정 업체의 대량 감차를 수용하기 위해 타 사업에서 42억 원을 끌어와 의회 심의 없이 지급했다고 말했다.

가뭄에 따른 제한 급수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는 공무원 수십 명을 동원해 커뮤니티에 반박 댓글을, 내부망에는 단체장 찬양 댓글을 달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포호 250억 원 인공 분수 사업과 대관람차 사업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옥계항 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항만기본계획 반영과 물동량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돼 시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원칙을 말했다는 이유로 보직을 뺏기는 경직된 조직에서, 어느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김중남 시장과 행정기관에는 의회 비판 경청과 사업 결정 전 공직 내부 의견 및 시민 의견 수렴을, 동료 의원들에게는 정파적 이해가 아닌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발언 의원

안혁진 의원

안혁진 의원

강원 강릉시의회 · 강릉시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경포호 250억 원 인공 분수 사업 강행”
    YTN 등 보도는 해당 사업을 '250억 사업'으로 지칭해 금액 자체는 부합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도마다 총사업비가 160억~250억 원대로 엇갈려 제시돼 확정 금액은 행정 공시(강릉시 고시·국가유산청 허가 문서)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원 자료(강릉시 공고·결산서)를 찾지 못해 언론 보도로만 대조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가뭄 제한급수 시기 공무원 수십 명 동원 댓글 작성”
    2025년 8월 말 최악의 가뭄·제한급수 국면에서 강릉시장이 여성 공무원 약 60명을 소집해 인터넷·맘카페 댓글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다수 언론에 의해 독립적으로 보도됐다(시는 지시 사실을 부인). '수십 명 동원' 주장은 보도된 약 60명 규모와 부합한다. 다만 원 자료(감사·수사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언론 보도로만 대조했다.
    출처 2
  • 확인 불가“택시 감차 예산 3억→타 사업서 42억 전용, 의회 심의 없이 지급”
    택시 감차 보상금을 위해 확보 예산 3억여 원 외에 타 사업에서 42억 원을 전용해 의회 의결 없이 지급했다는 구체적 수치를 뒷받침할 강릉시 예산서·결산서나 독립적으로 취재한 언론 보도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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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 함은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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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 김학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