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재정자립도 25.5%… 서울 25개 구 중 18위

유지영 의원은 제10대 금천구의회 첫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2025년 결산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음 심사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예산×100으로 산출되며 현재 25.5%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위, 전국 223개 시·군·구 중 74위라고 설명했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노후주거지 비중이 높아 재산세 기반이 약하고 대기업·고부가가치 산업이 없어 지방소득세가 적은 점, 공영주차장·문화시설·체육시설 등 수익시설과 구유지 임대수입이 적어 세외수입이 낮은 점, 고령화·저소득층 비중에 따른 복지 의무지출이 많은 점, 도시재생·정비사업·복지·교통 분야에서 서울시·국가보조금 비중이 큰 점 네 가지를 들었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체납 이월액이 많아 체납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순세계잉여금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세외수입 확대 전략 부재를 문제로 제시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행사·축제 예산의 성과평가 기반 편성과 불용·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재산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집행부에 성장형 세원 전환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획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