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진로탐험대 1000억대, 비교자료 '해당 사항 없음'
유인호 의원이 9월 29일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은 약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비교 검토 자료를 요구한 결과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이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비용 대비 교육 효과 두 항목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진로활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며,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지 교육청이 교육부에 공식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은 1조 1817억원이며,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법정전출금과 비법정 지원을 포함해 총 1055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대규모 신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면 다른 교육 현안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은 11개 진로체험실,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심화·융합 프로그램, 진로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약 36억원의 예산 중 약 29억5000만원을 이러한 진로교육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유 의원이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기존 진로교육원 사업 간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비용 대비 교육 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진로교육원은 두 항목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중·고등학교 국제문화교류 해외 현장 체험학습, 세계시민 교육,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수백억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해법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