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진로탐험대 1000억대, 비교자료 '해당 사항 없음'

유인호 의원이 9월 29일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은 약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비교 검토 자료를 요구한 결과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이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비용 대비 교육 효과 두 항목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유인호 의원 · 제109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29 · 발행 2026-10-0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유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진로활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며,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지 교육청이 교육부에 공식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은 1조 1817억원이며,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법정전출금과 비법정 지원을 포함해 총 1055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대규모 신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면 다른 교육 현안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은 11개 진로체험실,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심화·융합 프로그램, 진로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약 36억원의 예산 중 약 29억5000만원을 이러한 진로교육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유 의원이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기존 진로교육원 사업 간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비용 대비 교육 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진로교육원은 두 항목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중·고등학교 국제문화교류 해외 현장 체험학습, 세계시민 교육,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수백억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해법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유인호 의원

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제1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

세종 보람청소년공간 월 2500여 명 이용… 같은 층 시설은 면적 2배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7일 제10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공간 배치와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청소년자유공간의 협소한 면적과 장애인주간이용센터의 시설 부족, 대관 시설의 낮은 활용도, 제한적인 운영 시간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공간 재구조화, 이용자 중심 운영 전환, 체감형 운영 활성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유인호 의원

시청광장, 2021년 '광장' 발표 2024년 '정원' 전환

유인호 의원은 3월 23일 제104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2021년 발표 당시 놀이·문화·휴게 중심의 '광장'이었던 계획이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도시정원 조성'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호도조사에서 제시된 네 가지 안이 모두 정원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유인호 의원

세종 청소년 도박 위험군 비율 4.8%→6.4%

강해정 의원이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선별 검사에서 위험군 비율이 2024년 4.8%에서 2025년 6.4%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 실태조사 등 다섯 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강해정 의원

외부청사 임차료 누적 46억 6000만원, 제2청사는 10년 넘게 검토

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은 29일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조치원 제2청사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조치원 제2청사는 2014년 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계획과 검토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현재 4개 외부 임차 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정연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