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 칠곡군 입법예고
경상북도 칠곡군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명칭은 '칠곡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이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견을 접수한다.
칠곡군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 방법은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나 적용 대상 설비 종류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이다.
의견 제출 방법과 구체적인 접수처(주소, 이메일, 팩스 등)도 공고문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이며, 담당 부서는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다. 조례안 전문은 붙임 자료로 공개돼 있다.
인제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임문희 위원이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안전교통과장에게 질의했다. 임 위원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반곡동)이 9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단속 정례화, 정차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은 29일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조치원 제2청사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조치원 제2청사는 2014년 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계획과 검토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현재 4개 외부 임차 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