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곧 바뀌는 것
생활안정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10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예고, 의견 10월 6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공고됐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안, 의견접수 10월 19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명칭은 '칠곡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이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견을 접수한다.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성주군이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는 2026년 9월 28일 농정과 명의로 게시됐으며 공고번호는 제2026-1119호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안성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마련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예고는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근거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10월13일까지
경상북도 경산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이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화성시의회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0월 12일까지
단양군이 「단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안 전문은 군보와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참전유공자 수당 조례 개정예고, 10월12일까지 의견접수
충청남도 천안시가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공고문에는 수당 금액이나 대상,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 조례안 예고, 의견 9월28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 가입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의회는 9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재입법예고
태백시가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공고번호는 제2026-1107호, 공고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폐지, 의견 10월 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은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의견 10월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례안 예고, 의견 10월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다.
70세 이상 버스 무료 조례 제정, 의견 10월 1일까지
동해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 제정안, 의견 접수 10월1일까지
여수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조례에 담길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과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월1일까지 의견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부담금 부과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 수치는 이번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 제정, 의견 10월 1일까지
여수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절차다. 이격거리 기준 등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조례안 예고, 10월1일까지
울릉군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 감면기한 2029년까지 연장
대구광역시가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시세 감면 조항 다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벤처기업 감면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례에서 삭제된다. 의견 제출 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예고
태백시가 청년세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태백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 입법예고
성주군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성주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와 적용 대상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