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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입법예고
경상북도 경산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두어야 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와 적용 대상 설비 종류,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이다. 소관 부서는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다.
조례안은 경산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읍면동 게시판에도 게시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시 구체적인 접수처와 방법(우편·이메일·방문 등)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이며, 경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해야 한다.
인제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임문희 위원이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안전교통과장에게 질의했다. 임 위원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반곡동)이 9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단속 정례화, 정차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은 29일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조치원 제2청사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조치원 제2청사는 2014년 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계획과 검토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현재 4개 외부 임차 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