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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군포 화물터미널 사회적 비용 연 854억원, 지방세는 40억원뿐

이동한 의원이 2026년 9월 22일 제28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문을 제안설명했다. 결의문은 1999년 운영 개시 이후 30여 년간 군포시에 연간 약 854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반면 지방세는 연간 약 4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8년 1단계 운영계약 만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협의와 사회적 비용 보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한 의원 · 제289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22 · 발행 2026-09-3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동한 의원은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이 1999년 운영 개시 이후 30여 년간 군포시민에게 교통정체,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주거환경 훼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자체 용역결과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854억원인 반면 군포시에 납부되는 지방세는 연간 약 4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8년 복합화물터미널 1단계 사업부지 운영계약 만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존치, 이전, 재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한대희 시장이 민선 9기 군포시장으로 취임했으며, 군포시는 2026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042년 기능 종료·이전 및 해당 부지 복합개발, 정부·지자체·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운영수익 일정부분 배분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에 1단계 시설 운영기간 연장 시 종료시점을 2단계 시설 계약종료일인 2042년과 일치시킬 것, 물류기지 이전과 부지 복합개발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것, 정부·지자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간 약 854억원의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도록 운영 수익 일정부분을 군포시에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실질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발언 의원

이동한 의원

이동한 의원

경기 군포시의회 · 군포시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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