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사회복지직 5급 단 2명, 행정직은 40명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이 9월18일 제357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복지직렬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2026년 9월 정원 기준 행정직렬은 5급이 40명(6%), 6급이 157명(26%)인 반면 사회복지직렬은 5급이 2명(약 1%), 6급이 26명(12%)에 그친다고 밝혔다.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5급을 6% 이내, 6급을 22% 이내로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복지 수요가 복잡해지면서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까지 복지행정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예방,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올해 통합돌봄팀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행정직렬 전체 599명 중 5급 40명, 6급 157명인 반면 사회복지직렬은 전체 205명 중 5급 2명, 6급 26명이라고 수치를 제시하며 "사회복지직 5급 2명이라는 현재의 직급 체계가 아래 203명의 복지직렬의 인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년 8월 기준 도봉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7%이며, 통계청 2024 지역사회조사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복지항목은 7.6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향후 정원 조정에 사회복지 직렬의 수고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