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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봉구 방예리 예산 3,501만원→1,838만원, 47.5% 감소

도봉구의회 신은옥 의원(방학1·2동)이 9월16일 제35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개공지 정비, 음식점 악취 민원, 청소년 마을식당 운영,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청장에게 질의했다. 신 의원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방예리' 조성 및 활성화 본예산이 지난해 3,501만원에서 올해 1,838만원으로 약 47.5% 줄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개공지 정비 지원체계, 음식점 환풍시설 악취 개선, 청소년 마을식당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신은옥 의원 · 제357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16 · 발행 2026-09-2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신 의원은 공개공지에 대해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용적률·높이 완화 혜택을 받은 사유지라고 설명하며 "공적 혜택을 받고 내놓은 준공공 공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조례는 구청장에게 연 1회 이상 확인·관리와 2년에 1회 이상 전문가 점검을 정하고 있으나, 방학동 브라운스톤아파트 인근 공개공지는 벤치 등 시설이 낡은 채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영등포구가 조례를 통해 지난해 노후 휴게시설 정비와 정원 조성에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소유자가 부담한 사례를 들며, 도봉구도 실태 파악과 지원 근거 마련,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음식점 악취와 관련해서는 방학동의 한 음식점에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연기·악취 민원이 다섯 차례 접수됐고, 지난 8월 12일 현장 방문 후 배출구 방향 변경과 가림판 설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2억610만원으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업소는 가맹본부 규모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고,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현장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 주민·업주 간 갈등 조정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청소년 마을식당과 관련해서는 방학2동 청소년 마을식당이 매주 수요일 운영되며 평균 이용 아동이 110명이라고 밝히고, 지난 8월 25일 구청장과 관계 부서가 현장을 방문했다며 현재 후원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운영을 안정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방예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빈 점포와 공방 침체가 지적됐음에도, 올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 본예산이 지난해 3,501만원에서 1,838만원으로 약 47.5% 줄었고 거리 활성화 행사 지원비는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점포 수선비는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아레나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방예리를 창동역과 아레나를 잇는 '컬처링크' 예술거리 구상에 포함하고, 예술인 공동기획과 교류, 공동 행사·전시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발언 의원

신은옥 의원

신은옥 의원

서울 도봉구의회 · 도봉구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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