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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후 공동주택 47%, 담장 보수 지원사업 '없다'

경정화 도봉구의원은 9월 16일 제357회 도봉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창동 지역 노후 담장과 지상기기 이설, 서울아레나 주변 교통대책, 창동역 고가하부 보행공간 조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노해로 70길 담장은 2024년 공사 이후 금이 가고 기울어졌으나 지원사업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상기기 이설 비용 부담, 서울아레나 교통 대책, 고가하부 보행로 조성 지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경정화 의원 · 제357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16 · 발행 2026-09-29

경 의원은 창동 주공 18단지 옆 노해로 70길 담장이 2024년 보도블록 재시공 공사 이후 금이 가고 기울어졌으나, 아파트 측이 보수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사유재산이라 지원사업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기준 도봉구 공동주택 163개 중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77개로 47%에 달한다며, 관계부서 간 민원 공유시스템 구축과 공동주택 재난안전 전수조사 계획을 물었다. 창동 노해로 389 사거리 보도의 지상기기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기술적으로 이설이 가능하고 접수 후 3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구가 약 3,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 의원은 창동민자역사 준공과 서울아레나 개관을 앞두고 구비 편성을 요청했다. 서울아레나 교통 대책과 관련해 제345회 정례회 당시 부서가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아 주차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 답변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예측 자료상 교차로 통과 차량 1대당 지체시간이 창동역 동측 기준 7.5초 늘어나 12개 교차로 중 6곳의 신호주기 단축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 의원은 상계교 진입로 확충,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확대, 스마트 통합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창동역 고가하부는 2021년과 올해 서울시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농협하나로마트 남측 부근은 대상에서 제외돼, 도봉구가 해당 구간 보행공간 조성 사업비를 서울시에 교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2024년 7월 서울아레나 착공식 이후 준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세부 설계 마련 여부와 보행로 확보 현황을 물었다.

발언 의원

경정화 의원

경정화 의원

서울 도봉구의회 · 도봉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도봉구 공동주택 163개 중 30년 이상 노후 77개(47%)”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원자료의 163/77개 수치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나, 언론 보도(서울신문, 2025)는 도봉구의 준공 30년 초과 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49.2%로 서울 자치구 중 최고라고 전한다. 다만 이는 '가구 수' 기준이고 의원 발언은 '공동주택 단지 수' 기준이라 집계 단위가 달라 동일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2
  • 논거 재검토“한전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근거로 이설비용 원인자부담 주장”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는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케이블 등) 이전에 관한 원인자부담 조항으로, 전력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지상변압기 등) 이설비용 원인자부담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72조(상호 장애 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이다. 전력설비 이설의 근거 법령을 통신 관련 법 조항으로 인용한 것은 성격이 다른 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1
  • 확인 불가“창동역 동측 교차로 지체시간 7.5초 증가, 12개 중 6곳 신호주기 단축 계획”
    서울아레나 주변 교통영향평가나 도봉구·서울시의 공식 발표 자료에서 해당 지체시간·신호주기 조정 수치를 확인할 원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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