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년새 1845억 빌리고, 갚을 돈은 2005억

김건 의원은 부천시 3개 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원미구 24곳뿐이며 소사구와 오정구에는 지정업소가 없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되지만, 법 시행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재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둘리 신분증으로도 성인인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외에 일반소매업으로 등록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무인업소까지 포함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 여부, 법 시행 전 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무인점포를 담배판매 부적당 장소로 규정하는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의향을 질문했다. 재정 관련해서는 부천시가 2023년 12월 29일 900억원, 12월 30일 400억원, 2025년 12월 29일 545억원 등 최근 3년 연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총 1845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회계가 상환해야 할 원금잔액은 2012년도 예탁분 160억원을 포함해 총 2005억원이며, 상환계획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0억원, 2029년 90억원, 2030년 110억원, 2031년 130억원 등으로 2038년까지 이어진다.

김 의원은 연도별 기금 활용 사유와 세입 부족 규모,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원 부족 규모, 2038년까지의 연도별 상환재원 확보 방안, 재정구조의 구조적 문제 여부와 지속가능성 판단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