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시의원 산정 지방채·내부차입 21.93%, 주의 기준 25%까지 3% 정도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9월 16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천형 재정건전성 지표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2026년 2차 추경 기준 지방채와 내부 차입금을 합친 비율이 21.93%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상 주의단계 기준은 25%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주의단계 기준 25%에 비해 현재 수준은 10% 정도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제9조의2항으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가능해지기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일반회계로 돌려 쓰면 갚아야 하므로 잠재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2026년 2차 추경 기준 지방채가 13.15%, 3712억 원이며 내부 차입금을 합치면 21.93%라고 밝혔다. 총부채는 6190억 원이라고 했고, 25%까지 "3%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다. 도로관리비는 매년 25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유지관리가 어렵고, 아이들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었다.
이전 시정에서 추진한 광역동 사업과 일반동 환원, 3개 구청 폐지에 900억 원, 800억 원 가까이 시민 세금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수치의 산출 근거와 총부채 6190억 원의 구성 내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