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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야간·주말 무료였던 노상주차장 24시간 유료로, 협약은 4년

김미자 부천시의원은 9월 1일 제29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투나백화점 일원 노상공영주차장의 무인주차시스템 도입과 365일 24시간 유료 운영 전환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사업 근거 자료, 상인·주민 의견수렴, 시범사업 구조를 문제로 제기하고 3개 사항을 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무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미자 의원 · 제294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1 · 발행 2026-09-21
자료사진: Kimhs5400(누리위키) (CC BY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시가 제시한 추진 배경인 야간 알박기 주차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으나, 시 답변은 자료 없음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유선전화로 접수된 민원이 안내·계도로 즉시 처리돼 별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시 제출 답변에는 인근 상인·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실시 여부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었으나, 당초 추진계획에는 행정예고 등 필요 행정절차 이행이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협약기간이 4년이고, 평가 결과 정식·확대 운영이 결정되지 않아도 협약기간 동안 운영이 계속되며 원상복구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운영 민간사업자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업대상 주차면은 59면에서 46면으로 13면(약 22%) 줄었으며, 시는 법령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합한 구획을 정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예상 운영수입 2억 4343만 2000원은 46면, 350일, 1면당 하루 최대수입 5만 400원, 가동률 30%를 곱해 산정한 값이며, 현수막과 요금안내판에는 365일 24시간 유료운영으로 안내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거도 없고, 시민도 없고, 잘못됐을 때 빠져나올 출구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상인·주민·이용자 공식 의견수렴과 운영시간 조정 등 보완대책, 시 차원의 객관적 성과지표·평가기준 마련, 삭선 구획 현장 정비를 요구했다. 같은 자료에는 소풍터미널 출구 도로 노면 안내표시(중동대로 표기)와 가로수 결주지 보식 계획에 관한 질의도 포함됐으며,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김미자 의원

김미자 의원

경기 부천시의회 · 다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일일주차요금 9,500원이 적용될 수 있다”
    부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요금안내에 따르면 1급지 노상주차장의 1일 일일주차권 요금이 9,5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발언 속 수치와 일치한다.
  • 확인 불가“당초 59면이던 사업대상이 46면으로, 약 22% 감소”
    부천시가 2026년 4월 발표한 교통정책 보도자료(투나 상점가 노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시범 도입)에는 현재 운영면수 46면만 확인되며, 최초 계획이 59면이었는지를 뒷받침하는 부천시의 원 계획서·공고문 등 독립된 공식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46면→22% 감소라는 산술(13/59≈22%) 자체는 성립하나 59면이라는 최초 기준값의 공식 출처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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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 장성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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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 유승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