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기금 상환 원금 2005억… 계획은 2038년까지

김 의원은 부천시 제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12월 29일 900억 원, 30일 400억 원, 2025년 12월 29일 545억 원 등 최근 3년간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받아 사용한 금액이 총 1845억 원이라고 밝혔다. 발언 중 2025년 금액은 545억 원과 540억 원으로 함께 언급됐고, 합계는 1845억 원으로 제시됐다. 현재 상환해야 할 원금 잔액은 2005억 원으로, 3년간 예탁금 1845억 원에 2012년도(발언 표기 그대로)에 예탁받은 160억 원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환계획은 2027년 50억 원, 2028년 70억 원, 2029년 90억 원, 2030년 110억 원, 2031년 130억 원이며 이후에도 계속 상환해 203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32년 이후 연도별 재원확보 방안이 제출 자료에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연도별 예탁 사유와 세입 부족 규모, 기금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재원 부족 규모, 2038년까지의 상환 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재정 운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3년 연속 1845억 원 활용과 2005억 원 상환 부담에 대한 설명이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무인업소가 원미구에만 24곳이고 소사구와 오정구에는 지정업소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소매업으로 등록해 법 시행 전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관내 수와 위치를 부천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수 실태조사와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