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단양군 21억 별별스토리관, 개관 5년 만에 폐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월 3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6일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위원장 오시백 의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24건의 자료를 토대로 미흡·개선 필요 사항 34건과 모범 우수사례 5건 등 총 39건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오시백 의원은 21억 원을 투입해 2021년 3월 개관한 별별스토리관이 5년 만인 올해 최종 폐관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에 따른 재정 낭비 사례라고 지적하고, 향후 공모사업 신청 전 타당성 검토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예산 이월액은 1549억 원에서 1989억 원으로 28.4% 증가했고 이월률도 2023년 22.4%에서 2025년 26%로 늘어난 점도 지적됐다. 2025년 상설위원회 가운데 8개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3차례 열렸으나 대면 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비 반납률은 2023년 3.4%에서 2025년 8.9%로 증가했으며, 2021년 준공된 상진 실내 주차타워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수년째 개통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2024년 시멘트사로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시설 설치 목적으로 받은 지정기부금 40억 원 중 20억 원은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으나 나머지 20억 원의 관리 내역은 예산서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범 우수사례로는 기획예산담당관(3년 연속 지방행정 혁신평가 우수기관), 재무과(2024년 이자수입 53억 860만 원 달성), 관광과(지역관광발전지수 3회 연속 1등급), 환경과(2025년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우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오미자 생산기반 개선 사업) 등 5건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