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88억원 추진 속 청년기본소득 연 34억7,300만원

이종현 의원은 7월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추진 적절성을 문제 삼았던 데 이어, 8월12일 구체적 사업계획이 공개된 뒤에는 정책 설계 자체를 짚었다. 그는 남구 청년 인구가 약 6만3,000명이며 청년 고용률이 55.2%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14위라고 밝혔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 인구가 8.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급 대상이 왜 24세인지에 대한 남구 자체의 분석과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도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거주 요건 등 일부 차이를 제외하면 핵심 구조가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남구가 청년 인턴 일 경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월세 및 사업자 임차료 지원, 자기계발 도서 지원 등 기존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34억원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 재원으로 일 경험과 직무교육, 취업 연계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부터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보다 기본경력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종현 의원은 박재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 24세 기준의 타당성, 정책 효과, 기존 청년사업과의 우선순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