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 작년 210억 올해 169억

정수아 의원은 최근 추경 심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민선 8기 재정 위기를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올해 제1회 추경이 9월에 편성된 것은 선거 일정 제약 속에서 결산 결과와 순세계잉여금 확정이 선행돼야 하는 법적·물리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는 특별한 재정 소요가 없는 한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집행부에 첫째, 세출 추계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하며 전년도 210억원, 올해 169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를 근거로 들었다.

둘째, 체납액 징수를 전면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해 세입을 확충해 달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매출채권 압류, 야간 번호판 영치 등 조치와 체납자 실태조사 TF팀 중심의 징수 체계 활성화를 요구했다. 셋째, 세입 기반 세출 원칙을 지키고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건전화를 이뤄 달라며, 내년 본예산은 예상 세입 범위 안에서 세출을 편성하고 지방채 발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에서 "구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