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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주시 5억3천만원, 인구 적은 순천시는 8억8천만원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9월 2일 제43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생활 밀착형 안전망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11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약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윤미 의원은 인구가 더 적은 순천시가 8억 8000만 원, 보장 항목 36건을 편성한 사례를 제시했다.

전윤미 의원 · 제434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2 · 발행 2026-09-3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전윤미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10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등을 보장 항목에 새로 추가했다. 화상수술비 보장금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다.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전주시청 전주정보(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026년 8월 618,908명(297,574세대)이다.

순천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장 항목을 36건까지 확대했으며 일상생활 상해 사고 진단 위로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순천시청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근거로 게시한 인구현황 기준 2023년 6월 278,808명(126,260세대)이며, 앞서 제시한 전주시 인구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조사 시점이 다르다. 군산시는 6억 3900만 원을 편성해 일반 상해 진단 위로금과 함께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전윤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고 유형과 보장 조건이 달라 예산 규모만으로 제도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이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체감되는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의 안전까지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윤미 의원은 첫째 보장 항목별 청구·지급 실적과 사고 통계를 분석해 보장 범위와 한도를 설계에 반영할 것, 둘째 실제 지급 사례와 사고 유형 중심으로 홍보 방식을 개선할 것, 셋째 완산·덕진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1차 안내 창구로 하는 상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2026-09-30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전주시청, 전주정보(주민등록인구현황) · 순천시청, 인구현황(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반)

발언 의원

전윤미 의원

전윤미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 전주시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전주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15개로 확대”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15개(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자연재난, 사회재난, 익사, 스쿨존, 강력범죄, 개물림,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가스사고, 실버존 등)인 것은 언론 보도로 확인되나, '기존 11개'라는 전년 기준 수치는 원자료(전주시 공식 보도자료)로 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주시 공식 홈페이지에는 보장항목 상세 수치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 확인 불가“순천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8억 8000만원 편성, 보장항목 36건”
    순천시가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8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보장항목을 36개로 확대(상해진단 위로금 신설 포함)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확인된다. 다만 순천시 원 보도자료·결산서는 확보하지 못해 금액·항목 수를 1차 자료로 교차검증하지는 못했다.
  • 확인됨“군산시 시민안전보험, 농기계 사고·야생동물 피해 등 보장”
    군산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농기계 사고(상해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와 야생동물 피해(멧돼지·뱀·벌 사망 500만원, 상해의료비 80만원 한도)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동 페이지에는 전체 예산 총액(6억 3900만원 주장)은 게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액수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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