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출생아 전북의 37.2%인데 출산율은 14개 시군 중 최저
전주시의회 정승인 의원은 16일 제434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전주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북 전체 출생아의 37.2%를 차지했지만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모의 산후조리비를 실제 부담액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에서는 2622명의 아이가 태어나 전북 전체 출생아의 37.2%를 차지했다. 같은 해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0.8명보다 낮았고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올해부터 전주시는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더해 산모가 실제 부담한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년 출생아 모두에게 최대 금액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6억 원이 필요하며, 전북도의 산후건강관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등 기존 공적 지원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군산시가 일반 산모에게 50만 원, 기초생활수급 산모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익산시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