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파주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조례 추진…제동거리 최대 13.5배
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이 제26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청소년 사이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학교·경찰·교육지원청·가정 연계 교육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내용으로 한다.
지은영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픽시 자전거 묘기 영상이 유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사례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를 인용해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사고가 2023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54.5% 증가했고, 사망자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픽시 자전거 사고만을 별도 집계한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의 29.6%는 앞뒤 제동장치가 모두 없었고 57.4%는 앞쪽에만 제동장치가 있었으며, 이용 경험자의 42.8%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길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전문가 분석 결과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시속 10km 기준 최소 5.5배, 시속 20km 기준 최대 1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 1월부터 제동장치 부착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되며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안전 정책 마련과 이용자·보호자의 책무 규정, 관계기관과의 이용현황 조사 및 안전교육 추진, 이용자의 안전 요건·통행 방법 준수사항 규정과 경찰서·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들었다.
지은영 의원은 위원들에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6-09-30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행정안전부, '픽시 이제 브레이크 필수!' 픽시자전거 안전관리 안내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