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파주시 대형차량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27배
김환중 파주시의원이 9월 7일 열린 제26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조례안은 대형차량에 AI 감지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추진되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56%가 보행자였고, 보행자 사망자의 66.7%가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차량과의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54.8%를 차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형차량의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2명으로, 승용차의 0.8명보다 27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평균 8.17m로 승용차보다 3m 이상 길어 운전자 주의와 일시정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 해소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 카메라로 우측 보행자와 자전거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청각 경고를 주는 장치를 버스 24대에 시범운영 중이며, 2026년 3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부터 신규 등록 버스·트럭에 사각지대 정보장치(BSIS)와 출발위험 정보장치(MOIS) 장착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파주시 등록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영상정보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조치,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장과 지원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