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아 의원, 파주페이 인센티브 31.4%가 상위 14.7%에 집중 지적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9월 18일 제26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파주페이 시비 투입 확대와 충전금액 구간별 인센티브 배분 현황을 제시하며 충전한도 조정 등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라며, 월 70만 원 한도를 채울 여력이 있는 월평균 1만 1000여 명(14.7%)에 인센티브 예산의 31.4%인 96억 2000만 원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같은 분석에서 매월 10만 원 이하 충전자는 월평균 2만 4000여 명(31.1%)이며 인센티브는 전체의 6.3%인 약 19억 3000만 원이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25년 파주시 세출이 세입보다 2배 빠르게 증가했고, 징수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으며 미수납액은 582억 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교통·물류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교육·안전 분야 지출은 제자리였다고 했다. 파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2021년 116억 원에서 2025년 346억 4000만 원으로 3배 늘었고, 이 가운데 파주시가 직접 부담하는 시비는 22억 9000만 원에서 173억 9000만 원으로 7.6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 80%였던 국·도비 매칭 지원비율이 줄면서 시 재정 부담비율이 50%를 넘게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인센티브는 보통 달 월 최대 70만 원, 특정 달 100만 원까지 10%가 적용되며, 2025년 매달 충전한 시민은 월평균 약 7만 8000명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파주페이 결제 업종에서 일반음식점과 학원이 매년 1~2위를 다투고, 학원 결제액이 2024년 729억 원, 2025년 923억 원이라고 밝혔다.
학원비·병원비는 지원이 없어도 지출하는 성격이 강해 영세 식당·미용실·전통시장으로 가는 추가 소비 효과가 줄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산시와 용인시는 충전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고 부산시는 영세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구조를 도입했다고 소개한 뒤, 평시 충전한도 하향, 금액 구간별 차등 지원 등 정책 설계 재검토, 절감 재원의 도로·교통 인프라와 복지 재배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수치의 산출 근거 자료와 집행부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