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소송 28건, 같은 기간 사용료 지급 102건

지 의원은 파주시 자연부락에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주민이 오래 마을안길로 이용해 온 길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는 파주시가 포장·정비해 사실상 공공도로처럼 쓰이지만 토지는 개인 소유로 남아 있어, 소유권 분쟁이나 지가 상승에 따른 이용 갈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현황도로 관련 소송은 28건이다.

같은 기간 도로 사용료 지급은 102건, 약 4억 2576만 원이다. 원문에서 사용료 지급이 소송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지 의원은 모든 사유지 도로를 당장 매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사·분류를 거쳐 시급한 곳부터 해결하자고 말했다.

요청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자연부락이 많고 분쟁 위험이 높은 읍면부터 이용가구 수, 유일한 진입도로 여부, 긴급차량 통행 필요성, 정비 이력과 통행제한 가능성을 실태조사할 것, 둘째 공공성·이용도·안전성·분쟁위험도에 따른 관리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할 것, 셋째 협의매수·사용승낙·사용료 지급 등 현장별 해법과 중장기 관리계획, 분쟁 대응 매뉴얼을 수립할 것이다. 지 의원은 "마을안길이 막힌 뒤 움직이는 행정은 이미 늦습니다."라며 통행권과 재산권을 함께 지키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