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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동물보호센터 국비 6억 반납해야… 매몰비용 11억으로 계산

이혜정 문화환경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회의록상 2026년 9월 3일)에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처리를 물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는 동물보호센터 국비 6억 원은 반납해야 하고, 그동안 쓴 기본 경비 5억 1000만 원과 합쳐 총 11억 원을 매몰 비용으로 계산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행정 낭비를 지적하고 유기동물 대책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혜정 의원 · 제266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회의 2026-08-31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위원장이 두 사업의 예산 구성을 묻자 소장은 동물보호센터가 총 70억 원(국비 6억 원, 시비 64억 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이 총 20억 원(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이라고 답했다. 소장은 농업기술센터 북부 이전이 민선9기 시장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센터는 이전 시설에 포함하고, 농산물가공센터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 위치에 두며, 이전 뒤 기존 부지 활용은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고 했다. 소장은 올해 추경에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비를 올렸으며, 추경이 결정되면 바로 용역을 준비해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은 국비 반납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소장은 이 사업을 반납 없이 캠프하우즈 F&B 건물에서 반려동물 문화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보고받은 금액이 17억 원 정도였다고 말했으나, 11억 원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이 위원장은 입지 선정 때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제안했다고 밝히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예산과 행정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동물의 거의 60% 이상이 믹스견이라고 말하고, 센터 건립 전 대책을 물었다. 소장은 문화놀이터에 실내 놀이터, 교육장, 미용·목욕실, 쉼터, 정원과 입양 기능을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들개 대응을 위한 동물구조보호단체와의 MOU는 현재 없으며, 하반기 중 체결하겠다고 소장이 밝혔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비는 1000만 원(3 대 7)이며, 도비와 시비 중 어느 쪽이 3이고 7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파주시 반려동물 등록은 5만 마리가 넘는다. 이 위원장이 들개 번식과 자견 안락사 비용이 평균 1억 5000만 원 정도냐고 묻자 소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는 펫티켓 교육, 농촌은 인식개선 교육으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하며 예산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TNR은 348마리로, 시 227마리, 시민 참여 121마리였다.

발언 의원

이혜정 의원

이혜정 의원

경기 파주시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동물보호센터(70억, 국비6억) 매몰비용 11억원 발생”
    파주시 동물보호센터(총 70억원, 국비 6억·시비 64억) 및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20억원, 도비 6억·시비 14억) 사업의 국비 반납액(6억원)과 매몰비용(11억원) 수치는 이번 회의에서 집행부 답변으로만 제시됐다.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설계공모 공고문(tour.paju.go.kr) 등 공식 문서에서 사업비·재원 구성을 대조하려 했으나 첨부 PDF 형태라 본문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에서도 이 사업의 국비·시비 세부 재원과 매몰비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파주시 반려동물 등록 5만 마리, 가구 3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등록 현황 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및 경기데이터드림의 반려동물 등록 현황 데이터셋이 존재하나 자바스크립트/API 기반 서비스로 파주시 최신 등록 마릿수·가구수 실수치를 열람하지 못해 5만 마리·3만 가구 이상이라는 발언 속 수치를 직접 대조할 수 없었다.
    출처 1
  • 확인 불가“유실·유기동물 중 믹스견 비율 60% 이상”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시군구별 유실·유기동물 품종별 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 파주시의 최신(2023~2026.6) 믹스견 비율 실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된 유사 수치(2024.6 기준 파주시 믹스견·자견 안락사 비율 48%)는 파주시의회 회의록에서 인용된 것이라 순환 인용에 해당해 대조 근거로 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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