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방과후 돌봄 위탁계약 89.8%가 2단계 입찰, 농어촌은 강사 확보 어려움
전주 제1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남규 의원은 9월 17일 제43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도교육청에 방과후 돌봄·교육 위탁사업 계약방법 점검을 요구했다. 2026년 기준 방과후 돌봄·강사 종사자는 7429명이며, 위탁계약의 2단계 입찰방법 비율은 2024년 67.8%, 2025년 96.15%, 2026년 89.80%였다. 김 의원은 계약방법 전면 점검,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기준 마련,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를 인용해 학생 1인당 사업비 규모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내용이 방과후학교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예체능·취미·교양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농산어촌지역은 우수한 강사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재의 위탁업체 계약방법을 지목했다.
2단계 입찰방법 비율은 2024년 67.8%, 2025년 96.15%, 2026년 89.80%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업체가 적절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동거리가 길고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계약방법 전면 점검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도입, 농어촌 소규모학교 별도 지원 기준 마련, 학생 선택권·이용시간·서비스 지속성·수요자 만족도 평가를 제안했다.
그는 전북과 교육여건이 비슷한 전라남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 인터뷰에서 일선 시교육청 담당자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일괄입찰방법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