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동 농기자재, 품목마다 따로 신청…의성군은 카드 한 장으로 자율구매
하동군의회 최민경 의원(양보·북천·청암·옥종)은 9월 20일 제35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하동군의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통합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개선할 것을 집행기관에 건의했다. 현재 하동군의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작물별·자재별·품목별 개별사업으로 분산 시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경북 의성군의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현행 방식에서는 농업인이 지원받고자 하는 기자재마다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고 그때마다 서류를 준비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품목이 한정돼 있어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다품종·소농 중심인 하동군의 농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례로 든 의성군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소모성 농자재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했고, 올해부터는 농기계 구입·수입·임대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등록 면적 기준 작물별 헥타르당 27만 원에서 159만 원이며, 예산은 작년 62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의성군 방식은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별도 정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 의원은 집행기관에 네 가지를 건의했다. 부서별·사업별로 분산된 농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100% 군비 사업의 통합 방안 마련, 의성군 사례를 벤치마킹한 전용카드 기반 자율구매 방식 도입 검토, 지원 대상을 전체 작목으로 확대하고 작목별 경영비 특성을 반영한 지원 단가 산정, 지원 대상·범위·방법·중복지원 방지·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와 시행지침 제정이다. 그는 "그래도 하동에서는 농사지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동 농업인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