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주 체육시설부지 100필지 1100억 매입, 시기는 불투명
은영표 의원이 제434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체육시설 부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시는 2005년 7월 이 일대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한 뒤 약 20년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로 실효를 다시 유예했다.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부지 100필지 17만 3129㎡에 대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매입 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매입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영표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전주시가 2005년 7월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일대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한 뒤 약 20년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 기간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전주시가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실효를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부지 100필지 17만 3129㎡에 대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매입 계획을 제출했으며, 당초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구체적인 매입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시장에게 29년까지 계획된 분할 매입 기간을 재검토하고 보상 기간을 단축할 재원 대책을 마련할 것, 연차별 매입 시 매입 우선순위를 공개할 것, 토지 소유자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여의동·조촌동 등 전주 북부권역이 체육·문화·레저 거점으로 변모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시민에게 5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