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방도 예산 이대로면… 제4차 계획 착공 2040년
김영자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9월 2일 제431회 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 지방도 확포장 예산 정상화와 도로관리사업소 쇄신을 촉구했다. 전북 지방도 포장률은 수년째 전국 9개 도 가운데 8위이며, 지방도 확포장 예산은 2023년 500억원에서 올해 320억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내년도 확포장 예산에 최소 600억원 이상 편성과 도로관리사업소 결원 해소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방도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0.3%로, 충남 1%, 전남 0.8%, 강원 0.7%에 못 미친다. 2020년 완료 예정이었던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 9개 사업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고,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제3차 계획 13개 사업 중 70%는 보상·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3, 4년이면 끝날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7, 8년씩 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평균 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유지될 경우 올해 수립한 제4차 계획 13개 사업은 2040년에야 착공할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최근 10년간 포트홀 등 유지관리 민원은 17배 늘었으나 유지관리 예산은 1.4배 증가에 그쳤고, 전북 지방도 포장 주기는 50년에 달한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은 10년째 그대로이며 매년 4명에서 9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최소 600억원 이상의 본예산 편성과 도로관리사업소 결원 해소, 유지관리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