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주 버스차고지 130억 중 112억 시비 부담 계획

김 의원은 전주시가 올해 2월 2026년 사업을 모두 반영해도 지방채 잔액이 6841억 원 수준이라고 밝힌 반면,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같은 6841억 원을 일반채무로 제시하면서 BTL 등 관리채무·우발채무·국도비 반환금·타 회계 상환 부담·미편성 지출을 더해 실질 채무가 1조 원을 넘는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숫자와 과장된 표현으로 위기만 부각하는 재정 위기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공식 채무와 관리채무의 범위, 확정 부담·우발 부담·장래 지출의 항목별 금액과 산정 기준, 연도별 재정 정상화 목표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전주시가 시설투자사업 104개를 조정 가능성·진척도·재원 구조·사업 효과·운영 부담 5개 기준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계속·보류·중단을 가르는 구체적 판단 원칙과 순수 시비 절감액 공개를 요구했다.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경우 인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52개 사업 가운데 31개가 조정되고 3000여 억 규모의 나머지 21개 사업은 민선 9기 공약과 연계해 추진되며, 대상지·사업 규모·조성비가 정해지지 않은 초연결 스페이스가 새 사업으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는 지난 인수위원회의 약 2배인 3억 원이 투입됐다고 전하며, 인수위 권고 중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사업 재검토에 반영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설치 법적 근거, 별도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제처 유권 해석 여부, 조직·예산·인력 규모와 연간 운영비를 질의했으며,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자원봉사센터 업무 통합 시 각 기구의 자율성 보장 방안도 물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위원 공개 모집을 거쳤으며, 총사업비 2조 3000억 원 규모 투자사업 104개를 재검토해 2조 5000억 원대로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밝히고, 위원회 설치 절차의 지방자치법 제130조 부합 여부와 회의 기록·사업별 검토 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2022년 이후 총사업비가 1070억 원을 넘고 이 중 전주시 시비가 600억 원을 넘으며 양 시·군비 분담액 중 전주시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밝히고, 완주에 조성 계획 중인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의 경우 총사업비 130억 원 가운데 국비 18억 원을 제외한 112억 원 전액을 전주시가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2012년 이후 추진된 상생 협력 사업을 전수 조사해 국·도비와 완주군 부담액, 전주시 순수 시비, 실제 집행액을 담은 결산서 작성·공개와 이를 토대로 한 사업별 종합 정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