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후백제 도성 보상 2000억→1095억 합의
전주시의회 김성규 의원이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했다. 이 안건은 후백제 도성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이 유적의 보존 가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는 보상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결과 부결됐지만, 현재 전북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보존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도비 매칭 구조가 개선돼 도비 10억 원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조합 측과의 보상액은 당초 약 2000억 원에서 1095억 원 이내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LH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일괄 보상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숫자보다 사람을, 절차보다 삶을 먼저 떠올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