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백오피스 예산 5억 추경서 빠져

최혜경 의원은 사업 전반에서 기관운영비는 상승한 반면 사업비는 삭감됐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 부진에 따른 삭감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일률적 세율 조정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상원의 경우 사업비가 66억 원 삭감됐다며, 감액된 74억 6,200만 원의 구체적인 세부 사업이 무엇인지와 축소된 사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성과지표가 우수했음에도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은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의 경우 KDI 기준 성과배수 3.41배, 조정 순매출액 238.8억 원이라는 성과지표가 이미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주기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상원이 5억 원을 투자해 기반을 구축하고 2개 기관, 8개 시군과 연계를 마쳤는데, 이 5억 원 예산이 추경에서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폐업률이 개업률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대책을 질의했다. 국세청 등록 사업자 기준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총 사업자 수는 9,950천 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법인사업자 4.0%↑, 개인사업자 2.6%↑), 이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각 연도 중 신규 개업·폐업한 사업자를 매년 말 가동사업자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발언문에서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