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5년 생존율 44.3%, 음식점업은 35.3%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211만 개 사업체로 전국 소상공인의 26% 이상을 차지한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에서 3만 3,213개 점포가 문을 열었고 같은 기간 3만 3,555개가 문을 닫았다.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019년 60.8%에서 2023년 44.3%로 낮아졌으며,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35.3%다.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 6,000개, 2026년 1분기 말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 잔액은 1,095조 5,000억 원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했고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이었다.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9.1시간, 월평균 영업일수는 24.2일이며,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 기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1억 9,900만 원, 영업비용을 제외한 연평균 영업수익은 2,500만 원으로 월평균 약 208만 원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지원 성과를 지원 금액이나 교육 인원이 아닌 매출 증가율, 생존율, 공실 감소율로 평가하는 체계 도입과 함께 창업부터 재기까지를 잇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배달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로는 "족발이 질겨서 환불해 달라"는 요구와 AI 합성 사진을 이용한 환불 요구 사례를 들었고,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 중심으로 운영돼 플랫폼 관련 피해 대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담 지원체계 강화와 플랫폼 다자간 협약을 통한 5개 요구안(환불 전 소명기회 보장, 허위 리뷰 이의신청 및 일시 비공개 절차, 리뷰 삭제 기준 공개, 블랙컨슈머 제재, AI 합성 이미지 피해 공동 대응)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을 상담·교육·일경험 단계에서 나아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연계한 진단·직무발굴·매칭·현장훈련·취업·고용유지·자립까지 이어지는 일자리 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