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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생활관 예산 36억 중 12억 2,000만 원, 지사 관사 보증금 사용 추정 지적

이혜원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2026년 9월 18일 제393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추미애 도지사의 재정 운영과 안민석 교육감의 사업 결정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직원 생활관 신규 임차용 예산 36억 원 가운데 12억 2,000만 원이 도지사 관사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 측의 답변이나 입장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이혜원 의원 · 제393회 제4차 본회의회의 2026-09-18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도지사가 취임 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1,300여 개 사업을 재검토해 5,465억 원 예산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직능단체 사업비는 최대 90%까지 줄고 산후조리비와 통합돌봄 등 민생예산은 감액됐으며,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을 30%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 시군에 통보됐다고 했다. 6월 29일 전용면적 47평 규모의 도지사 관사가 계약됐고, 지난해 행안부가 지자체에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도로·하천 등 1,367억 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 예산이 삭감됐으나, 10월에 2,217억 원 규모의 모집공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 사업 내역이 조정됐다면 사용처와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도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시군 재정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33억 원 규모의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에 대해 교육감이 전면 취소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7월 의회에 정상 추진이 보고된 국제교육원 리모델링 사업도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도정질문에서 전임 교육감을 두고 “일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발언 의원

이혜원 의원

이혜원 의원

경기도의회 · 양평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1,300여 개 사업 재검토해 5,465억 원 예산 구조조정”
    경향신문(2026.8.19)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 제2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1,355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5,465억 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혀 발언 수치(1,300여 개·5,465억 원)와 일치한다. 다만 경기도 원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로 대조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도지사 관사 전용 47평, 보증금 12억 2천만 원”
    파이낸셜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용면적 약 156㎡(47평) 아파트를 보증금 12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발언 수치와 일치한다. 다만 '생활관 신규 임차 예산 36억 원 중 사용'이라는 세부 구성은 언론 보도로 별도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 맥락 참고“내년부터 도비 보조율을 30%로 제한 통보”
    뉴시스(2026.9.3)·파이낸셜뉴스(2026.9.4)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군 보조사업 중 도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은 최대 30%까지만 적용하겠다고 31개 시군에 통보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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