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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군사보호구역 556만 평 중 도심 256만 평… 탄약창 2·3지역 이전 촉구

영천시의회 최순례 의원은 2026년 7월 3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제2탄약창 2·3지역을 4지역으로 이전하고 2·3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후적지 개발 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기부대양여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며 국가 지원 연계를 요구했다. 용역 진행 상황의 분기별 의회 보고도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순례 의원 · 제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7-03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제2탄약창이 1956년 주둔한 이후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공간 연결을 막아 왔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지역 약 110만 평, 2지역 86만 평, 3지역 60만 평, 4지역 300만 평으로 총 556만 평이다. 이 가운데 1·2·3지역 약 256만 평을 도심을 가로막는 지역으로 꼽았다.

2023년 1지역 일부 약 24만 2,000평이 해제됐고, 영천시는 올해 7월 22일 탄약창 군수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발언에서 언급됐다. 최 의원은 2·3지역 시설을 4지역에 지하화·집적화해 통합 이전하고, 해제 부지에는 K방산 특화산단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중심 RE100 AI 로봇 국가산업단지를 결합하자고 제안했다. 2025년 미래영천포럼 용역 결과 후적지 개발까지 총사업비가 1조 2,000억 원 규모인데, 기부대양여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경상북도·영천시·민간 기업의 공동 참여, 국가산단 지정, 기반시설 국비지원, RE100 공모사업 연계를 요구했다. 국방부·육군본부·군수사령부 등과의 협의 체결과 용역 진행 상황의 분기별 의회 보고도 요청하며 "탄약창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영천을 결정짓는 필수과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집행부의 답변과 이전 소요 비용, 국방부의 입장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최순례 의원

최순례 의원

경북 영천시의회 · 영천시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군사시설보호구역 1~4지역 총 556만 평”
    언론 보도(매일신문·경북TV 등, 2023~2024)에 따르면 영천 제2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1,892만㎡(약 570만 평)로 영천지역 전체 보호구역의 60%를 차지한다고 전해져 주장한 556만 평과 근사치이나, 1~4지역 개별 면적(110만/86만/60만/300만 평) 분리 수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
  • 맥락 참고“2023년 1지역 약 24만 2,000평 해제”
    언론 보도(매일신문·영남일보·아주경제, 2023.12~2024.1)에 따르면 국방부가 2023년 12월 29일 영천 제2탄약창 1지역 중 금노동·도동·작산동·완산동 일대 79만9,932㎡(24만2,000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장한 수치와 일치하나, 국방부·영천시의 원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 확인 불가“후적지 개발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미래영천포럼 용역)”
    2025년 미래영천포럼 용역 결과라는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 수치를 뒷받침할 국방부·영천시 공식 자료나 해당 용역 보고서, 독립 취재 언론 보도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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