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멸대응기금 64억 결산 집행률 0%, 이갑균 의원 밝혀

이 의원은 2024년 영천시가 배정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문제로 결산 기준 집행률 0%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집행률 0%를 기록한 지자체는 영천시를 포함해 3개 시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를 사업계획과 사전 행정절차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일례라고 언급했다.

비교 사례로 청도군은 지난해 최고 등급을 받아 160억 원을 배정받고 누적 47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의성군은 2023년과 2024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영천시 인구가 6월 말 기준 9만 4,000여 명으로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10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2021년 10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했으며, 경상북도 15개 지정 지역에 영천시가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의 이 지정 결과 자료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과 영천시 인구 수치는 담겨 있지 않다. 이어 화남면은 79.3㎢ 면적에 주민 3,000여 명이 거주하지만 주민이 편하게 찾을 관광지와 산책로가 없다고 말했다. 제안 대상지는 25만 6,000㎡ 규모로, 2020년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곳이며,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27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안에 토지·환경·하천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 등 다양한 재원 확보 ▲경상북도와 고현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친수지구 지정 검토 ▲2027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용역비 규모와 집행부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