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영천시 다자녀 렌탈 5,000만원, 조례 없이 규칙 집행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배수예 위원장이 2026년 2월 4일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의 시행 근거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예산 5,000만 원으로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배 위원장은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 조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인구교육과 업무보고에서 다자녀 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이 규칙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영천시 인구정책 관련 조례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3개로 나뉘어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인구교육과장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라고 답했다. 배 위원장은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해당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신청서 제출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고, 2항에 접수·확인 및 지원 여부 결정 시한이 없으며, 3항 “구체적 절차 및 정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표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구교육과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목공특강 예산이 전년 대비 2배로 편성된 배경을 확인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 위원장은 또한 인사이동과 관련해 형평성에 맞는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