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방문의료지원 실적 10여 건뿐… 대규모 이월 우려

김명희 의원은 사업기간을 두고 집행부는 5월부터라고 밝혔으나 관련 자료에는 3월부터로 표기돼 있어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 종료 시점은 12월이며,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실적이 10여 건에 불과하다면 연말까지 이 남은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할 것 같다"며 대규모 이월 발생을 우려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살던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상북도 노인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주민등록인구 통계) 영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977명으로 전체 인구 98,143명의 33.6%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경상북도 내 두 번째로 높은 노인인구 비율이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도 체감 금액이 많다고 느낀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대상에 부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료비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여유가 있는 일부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에는 영양수액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의사가 투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인력 낭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과제인 만큼 예산을 묶어 둘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도비·시비가 구분되고 집행잔액이 명시된 방문의료사업 세목별 사업비 집행 현황, 방문진료·재택의료·방문간호 건당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과 지급내역, 사업 관련 홍보비 지출 및 세부내역 등 세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