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가구 농어민수당 1인 45만원, 2020년 그대로

충남 농어민수당은 2020년 시행 이후 1인 가구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연 45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2026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 공고 기준, 지급액은 1인 가구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연 45만 원이며, 2026년 8월 3일 이후 시군이 정한 지급수단(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이 공고에는 2026년 금액만 적혀 있어, 2020년 이후 지급 단가의 변동 여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소비자물가와 비료·사료·농약 등 생산비, 인건비, 운송비가 올랐다고 밝혔다. 2020년 구매력을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45만 원은 54만 원이 돼야 비슷한 가치라며, 수당의 실질 가치가 약 20%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데이터처(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2020=100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1%,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으며, 이는 2025년 한 해의 전년 대비 상승률로 발언에서 언급된 2020년 이후 누적 상승분을 직접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이에 2027년부터 2인 이상 가구 1인당 50만 원으로 올리고, 매년 10만 원씩 인상해 2032년 100만 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촌을 읍면으로만 규정해 정의가 모호하다며, 도가 농촌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세대수, 연령별 인구, 농어가와 비농업인 주민을 먼저 데이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농어민수당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확한 인구를 알아야 정확한 재정추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발언은 기본소득의 취지를 설명하던 중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되며 끝났다.

인상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금액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