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예산군 송전탑 314기, 초고압선 3개 또 검토

최광선 의원(예산)은 9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계기로 송전선로 입지선정 방식을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인용해 예산군에 이미 113.4㎞의 송전선로와 314기의 송전탑, 국내 최고 전압인 765㎸ 송전탑 71기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에는 새만금-신서산, 신청양-고덕, 군산-신천안 등 345㎸ 초고압 송전선로 3개 사업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선 의원 · 제371회 제4차 본회의회의 2026-09-15 · 발행 2026-09-27
자료사진: PosifCool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2021년 말 기준 충남에 약 1396.6㎞의 송전선로와 4164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의 765㎸ 송전탑 71기는 충남에서 당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설명했다. 신규 송전선로 3개 사업은 각각 덕산면, 12개 읍면, 광시면·신양면·대술면·대흥면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전체로는 태안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신규 송전선로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10개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충남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89.6%, 인천 71.9%, 경기 17.4%와 비교했다.

입지선정 절차와 관련해 위원의 3분의 2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주도 입지선정 절차'에서도 새만금-신서산 사업의 경우 한전이 입지선정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후보 경과지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충청남도에 시군별 기존 송전 시설과 신규 송전망 계획이 중첩되는 현황을 분석한 기초 자료 구축과, 정부·한국전력공사에 입지선정 절차 개선 요구를 촉구했다. 세 번째 촉구 사항은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가 중단돼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최광선 의원

최광선 의원

충청남도의회 · 예산군제1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서울 89.6%, 인천 71.9%”
    한전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충남 1.3%, 서울 89.6%, 인천 71.9%는 2018년 8월 말 기준 송전선로 수치와 일치합니다(뉴시스). 2020년 8월 말 기준 보도에서는 충남 1.3%·서울 89.6%로 같았지만 인천은 72.8%였습니다(대한경제). 최근 한전 자료(2024년 보도)의 전선 지중화율은 서울 62.2%, 충남 12.5%로, 발언의 수치는 6~8년 전 기준입니다. 이 최신 수치는 송전과 배전을 합산한 것으로 보이며 발언 수치와 범위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17.4%는 대조할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 1
  • 맥락 참고“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를 가동”
    2025년 6월 기준 국내 석탄화력 61기 중 충남이 29기(47.5%)라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대전일보 등). 다만 정부·한전의 원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태안화력 1호기가 2026년 1월 가동을 종료했다는 보도가 있어 2026년 9월 현재 기수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충남 29기 중 22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출처 2
  • 확인 불가“충남에는 약 1396.6㎞의 송전선로와 4164기의 송전탑”
    2021년 말 기준 충남의 송전선로 연장과 송전탑 기수를 담은 한전 원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를 다룬 기사는 최광선 의원이 인용한 내용을 전하는 보도뿐이며, 이는 이 발언을 이 발언으로 확인하는 순환 인용이라 출처로 쓰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부여 130억 이상 정비사업, 도비 25% 분담 제안

민병희 충남도의회 의원이 15일 제371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여를 충남의 다음 광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정해 달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2027년 본예산에 사전 기획비 3억 원을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도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충청남도의회 · 민병희 의원

동·서 격렬비열도 모두 사유지… 김영수 의원 국가 매입 촉구

김영수 충청남도의회 의원(서산시 제3선거구)은 2026년 9월 15일 제371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동격렬비열도와 서격렬비열도를 국가가 매입해 관리할 것을 정부와 충청남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북격렬비열도는 국유지이지만 동·서 격렬비열도는 개인 사유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의회 · 김영수 의원

충남 하천정비 1477억 투입, 사유지엔 울타리도 금지

충청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은 9월 15일 제371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하천과 구거 주변 사유지 소유 도민들이 재산권 제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충남 관내 하천 502개소 중 지방하천이 491개소로 90% 이상을 차지하며 총연장은 2500㎞에 달한다. 그는 하천법에 따른 행위 제한과 함께 사유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의회 · 지정근 의원

수출기업 30곳 탄소 측정·인증 자부담 없이 지원 제안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 불당동)은 9월 15일 제371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 수출 제조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와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2027년 30개 수출 제조기업 시범사업, 2028년 100개사 확대를 제시했다. 사업 예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음.

충청남도의회 · 구형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