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격렬비열도 모두 사유지… 김영수 의원 국가 매입 촉구

김 의원은 충남 태안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격렬비열도가 동·서·북 격렬비열도 등 3개의 주요 섬과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서격렬비열도는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격렬비열도가 2012년 중국인들의 매입 시도가 알려지며 우려를 낳았고, 정부가 2014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유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로 동격렬비열도 지분 약 3분의 1이 상속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 소유가 된 사실이 알려졌다며, 상속에 따른 소유권 변동을 관리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영토 주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2년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했고, 2030년까지 국비 478억 원을 투입해 격렬비열도항에 접안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요구 사항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동·서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3개 섬을 하나의 해양 안보 관리권역으로 묶는 종합 관리 체계 구축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충청남도에는 태안군과 협력해 국가 매입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하며 "영토와 주권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매입 소요 예산과 시기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