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부여 130억 이상 정비사업, 도비 25% 분담 제안
민병희 충남도의회 의원이 15일 제371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여를 충남의 다음 광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정해 달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2027년 본예산에 사전 기획비 3억 원을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도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충남에서 아산 읍내동산성과 서천 기벌포 유적·건지산성이 국가유산청 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26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제왕도 핵심 유적 정비사업, 고도 보존 육성사업과 진흥원 건립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2027년 본예산에 가칭 부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사전 기획 예산 3억 원을 우선 반영할 것. 둘째, 부여를 다음 광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최우선 후보지로 정하고 총사업비 130억 원 이상 규모의 국가사업을 충남도와 부여군이 공동 기획할 것.
셋째,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도비 부담을 확대하는 충남형 재정 부담 모델을 마련해, 총사업비 130억 원 기준 국비 50%, 도비·군비 25%의 비율을 검토할 것. 민 의원은 "도가 조금 더 부담하면 부여군의 부담은 줄고 더 큰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의 답변과 예산 반영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