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수출기업 30곳 탄소 측정·인증 자부담 없이 지원 제안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 불당동)은 9월 15일 제371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 수출 제조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와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2027년 30개 수출 제조기업 시범사업, 2028년 100개사 확대를 제시했다. 사업 예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음.
구 의원은 EU가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했고, 2027년부터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철강·알루미늄 중심에서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분야도 2027년 2월부터 탄소발자국(PCF)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했다.
국내 원청 대기업이 신제품 입찰 계약 조건에 탄소발자국 상한선을 명시하고 협력사에 탄소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탄소 측정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국제인증 비용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 충남 소재 자동차·철강·알루미늄·배터리·반도체·디스플레이 6대 업종 제조업체는 2404개사이며, 천안·아산·당진 3개 시군에 전체의 78%가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2027년 30개사에 기업 자부담 없이 계측기 설치, 데이터 관리, 국제 제3자 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2028년 100개사로 확대해 충남형 표준 지원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충청권 4개 시도 광역 공동사업과 국비 사업 연계를 제안하고, "탄소는 이제 새로운 무역장벽입니다."라며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집행부 검토와 동료 의원 지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