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부천시 도로예산 45% 깎이자 파손사고도 45% 증가
경기 부천시의회 제2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성철 시의원이 2026년 4월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질문을 했다. 장 의원은 부천시 재정위기, 지방채 상환구조, 시민체감 예산, 공동주택 지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내기업 지원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도로 유지관리 예산과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줄어든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는 현재 약 327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환액은 2026년 365억 원, 2027년 392억 원, 2028년 516억 원, 2029년 557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2030년 이후에도 약 1800억 원 이상이 남는다. 지방채 발행금리는 최초 1.5%에서 현재 3.5%로 올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부천시가 광역동 추진과 재전환 과정에서 각각 400억 원가량, 기회비용을 포함해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250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78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45% 삭감했더니 관련 사고 접수도 45%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2022년 17억 원에서 2023년 11억 원, 2024년 6억 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시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올해 5억 원이 편성됐다며,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 인구는 최근 4년간 약 4만 명이 줄어 80만 명에서 75만 6000명(네이버 인구 검색 기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통합심의 지연 등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속도는 곧 시민들의 재산권"이라고 말했다. 관내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 발주·수의계약에서 관외기업 비중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