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로예산 171억→72억, 파손배상 접수는 41% 증가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은 3월 13일 제289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재정위기와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방채 상환 부담, 도로 유지관리 예산 축소, 공동주택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행정지원 문제를 시장에게 질의했다.
장 의원은 부천시가 약 33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315억원, 2027년 392억원, 2028년 529억원, 2029년 557억원의 상환이 예정돼 있고 2030년 이후에도 약 2000억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천시가 2021년 985억원, 2022년 653억원, 2023년 240억원, 2024년 809억원, 2025년 7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왔으며 최근 상환 예정 지방채 대부분을 차환 방식으로 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도시 부천은 빚내서 빚 갚는 도시 부천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부천도시공사가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634억원을 조달했고 부천과학고 설립 관련 약 479억원 규모의 지원 확약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예산 편성 시 예산 실링제로 전 부서에 30% 수준의 예산 축소가 요구됐고 그 결과 노인일자리 1,300개 이상 감소,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 5억원 삭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 중지 등 약 65개 정책이 축소·중단됐다고 말했다.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2023년 171억원에서 2024년 93억원, 2025년 85억원, 2026년 72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도로 파손 등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접수 건수는 2023년 502건에서 2024년 745건으로 약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보조금 예산이 2022년 17억원에서 2023년 11억원, 2024년 6억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최소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중동신도시가 조성된 지 약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라며 중·상동 재건축추진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한 결과를 언급하고 부천시의 마스터플랜 사업 병행 등으로 재건축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행정지원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