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평 상수도 보급률 81%…요금은 경기도 평균 두 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양평)이 제388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평 지역 상수도 도비 보조율 조정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를 요구했다. 2023년 기준 양평의 상수도 보급률은 81%로 경기도 평균 98%보다 낮고, 요금은 도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국회에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이 98%인 반면 양평은 81%로 도내 최저라고 밝혔다. 요금은 가정용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수도 관련 사업의 도비·시군비 분담 구조는 도비 30%, 시군비 70%이며, 이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가 상하수도 분야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분담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은 기존안보다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2024년 국토교통부가 123억 원을 편성했으나 61억 원이 감액돼 미집행됐고, 2025년에는 62억 원이 정부안에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설계 예산이라도 즉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발언 서두에는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기도의회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공무원 수사·감찰 과정의 법률적·심리적 지원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