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도 보급률 98%, 양평은 81%…요금은 두 배

이혜원 의원은 양평의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의 분담 구조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상하수도 분야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강하IC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은 기존안보다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2024년부터 3년 연속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겪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국토교통부가 123억 원을 편성했으나 61억 원이 감액되어 미집행되었고, 2025년에는 62억 원이 정부안에 편성되었으나 전액 삭감되었으며, 2026년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설계 예산이라도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발언 서두에는 최근 별세한 경기도의회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수사·감찰 과정의 법률적·심리적 지원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