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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관내 사업 18건 일몰·조정 분류… 339억 집행한 수목원도 장기재검토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이 2026년 9월 11일 제275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전시가 일몰·시기조정·규모조정·장기재검토로 분류한 중구 관내 사업 18건을 짚었다. 김 의원은 중구청장에게 지켜낼 사업, 대체사업, 시장에게 요구할 내용과 시한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청장의 답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김석환 의원 · 제275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11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폐쇄 5년 후의 대전교육지원청 청사의 상태(그냥 비어 있음)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요구해서 받은 중구청 자료를 근거로 18건에 대전고 학교복합화시설, 보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도로사업, 충청권 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보문산 수목원은 사업비 1,065억 원 가운데 339억 원이 집행됐으나 실시설계가 중단됐고, 중구청 자료상 사유는 미보상 사유지 2필지의 보상비 42억 원 부족과 재정 여건이다. 대전부청사는 총사업비 440억 원 규모로 350억 원이 투입됐으나 대전시가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보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 4,780억 원 규모였고, 전망타워와 친환경 교통수단은 중단, 오월드 재창조는 재검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2일 중구가 혁신도시 입지에서 제외됐을 때 당시 허태정 시장이 보문산 관광사업 등이 순항하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2026년 재검토 사유와 대안을 요구했다.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인용해 자체수입 비율이 2021년 36.34%에서 2025년 34.39%로 낮아졌고, 도시철도 2호선은 예산현액 3,204억 원 중 약 32%가 이월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여건이라는 네 글자가 모든 사업을 장기재검토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구청 대응계획에 '지속 협의, 지원 건의, 동향 파악, 모니터링'이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협의·건의 내용과 시장 면담 횟수, 대전시 답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가칭 '보문산 원도심 생활·문화·체류축' 수립을 제안했고, 중수청 이전 방침은 이전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중단·지연 사업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

대전 중구의회 · 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대전시 자체수입 비율 2021년 36.34%→2025년 34.39%, 세입증가 98.3% 국고보조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25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분석에 따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이 2021년 36.34%에서 2025년 34.39%로 낮아졌고, 2025년 세입 증가액 8,056억 원 중 7,922억 원(98.3%)이 국고보조금 증가분으로 발언 수치와 일치한다. 다만 지방재정365 등 정부 원자료가 아닌 시민단체 분석을 보도한 언론 기사로 확인한 수치다.
  • 확인됨“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총사업비 2,587억 원, B/C 1.12 예타 통과”
    대전광역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202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총사업비는 2,586억 원(국비 1,109억 원)으로 발언의 2,587억 원과 사실상 일치한다. B/C 1.12는 문화일보 등 언론이 함께 보도한 수치다.
    출처 2
  • 맥락 참고“보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 당초 4,780억 규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문산 프로젝트 총사업비는 4,780억 원으로, 전망타워 498억·케이블카 720억·모노레일 241억·전기버스 21억·오월드 재창조 3,300억 원 내역이 발언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시 공식 보도자료 원문이 아닌 언론 보도로 확인한 수치이며, 이후 공공개발 전환 등으로 사업비가 재조정된 보도(3,300억 원 등)도 존재해 시점별 차이가 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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